제1조(목적)

이 취급요령은 코리아 NFC 표준화 포럼(이하 "표준"이라 한다)에 지적 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요령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인지 통보)

①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포럼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지통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해당 표준의 제목과 검토항목

3. 해당 지적재산권명 및 관련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확약서 제출 및 검토)

① 포럼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통보가 있거나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해 지적재산권자 에게 지적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당해 지적재산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 제출요청일로 부터 4주 이내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포럼의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확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확약서에 중대한 하자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포럼의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포럼운영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확약서 사본을 해에디터에 송부하여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게 하고, 해당 에디터는 표준안 검토보고서에 그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포럼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필요 시 포럼운영위원장은 포럼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조(표준화 추진)

① 포럼운영위원장은 제4조 제4항의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경우에 한하여 당해 안을 포럼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표준안 채택심의를 받도록 한다.

1. 지적재산권을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2. 지적재산권을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② 포럼의장은 당해 지적재산권자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실시허여를 거절한 경우에는 표준안 제안자에게 당해 지적 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수정된 표준안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표준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포럼운영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표준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화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포럼운영위원장은 표준화추진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실시조건 등의 판단에 필요한 자문이나 검토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럼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적재산권 취급에 관한 제도 개선

2. 표준기술위원회가 요청한 법적효력 등에 대한 판단

3. 기타 지적재산권 취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자문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럼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지적재산권의 검토)

분과위원회는 채택된 표준안의 지적재산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적재산권의 명시)

① 포럼의장은 제출된 확약서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표준의 지적재산권 관련사실

2. 지적재산권의 명칭 등 관련사항

3. 세부사항 문의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서의 주요내용이 명시된 표준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제9조(표준채택후의 지적재산권 취급)

① 표준안을 제안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표준의 채택후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이를 지체없이 포럼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포럼의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적재산권자에게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포럼운영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확약서 사본을 해당 에디터에 송부하고, 해당 에디터는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한다.


④ 포럼운영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확약서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포럼운영위원장은 당해 지적재산권자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실시허여를 거절한 경우에는 당해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확약서 관리)

① 포럼의장은 지적재산권자가 제출한 확약서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건의하는 경우에는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포럼의장은 확약서의 내용을 열람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포럼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적재산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당해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보장

2. 지적재산권자와 표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

3. 확약서가 없이 제정된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

4.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


제12조(저작권)

포럼이 제정한 표준 및 기술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포럼에 있다. 다만, 포럼은 포럼의 저작물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요령은 2011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제출한 확약서는 이 요령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정함이 없는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형 한글문자판 표준 포럼 제정 절차를 준용한다.